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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토킹범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조회수 75,259 | 2024-02-08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에 너무 믿어지지 않아 계속해서 자취방에 찾아가 들갔습니다. 여친은 무단침입죄랑 스토킹범죄 혐의로 고소를 했고,,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지도 범죄인지도 몰랐습니다.. 도와주세요..
A
과거에는 단순히 남녀 사이의 문제라고 치부해 낮은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지만 현재 위험성이 심각해짐에 따라 엄중한 스토킹범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토커 처벌법으로 본 죄가 인정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만일 범죄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지속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고 공포감을 발생시켰을 때는 당연히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피해자의 입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기에,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오래를 풀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증거가 필요한 부분이며, 대화 내용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본 행동이 스토커 처벌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스토커에 대한 처벌은 반의사불벌죄로 취급되고 있기에 합의가 판결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본 사안을 해결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 조력을 통해 먼저 승산 있는 소송 전략을 세워 원하는 결과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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