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지하철에서 여성분을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어 고민이신거 같은데요. 해당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 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는 경우에 성립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내에서는 혼잡한 틈을 타 지하철몰카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사회에서는 악실적으로 보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본 사안은 증거가 확실하기에 무죄 주장이 쉽지 않으며 미수범도 쉽게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서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혐의가 확실한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전 어떻게 진술해야할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간이 더 지체되기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수사단계에서 낮은 처분을 받아 내야하니, 관련 사건에 대해 막막하시다면 수많은 법률상담과 해결사례를 지닌 본 변호사를 통해 하나부터 열까지 밀착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