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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상담 문의 드립니다..

조회수 89,944 | 2024-02-29

간만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광안리에서 술을 한 잔하게 되었고 옆테이블 여성분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잘 놀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 중 한명이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노래방가서 서로 춤추고 놀다가 우연치 않게 안았고 그런거 엮어서 신고를 한거 같더라구요. 억울한데 이렇게 어이가 없는 상황도 처음이네요, 주위에서 상담받아보는게 좋을 거 같다고해서 부산변호사 상담 문의 받을 만한데 있나요?
A
질문자님께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 죄는 억울하더라도 직접적인 동의 없이 스킨십을 하였다면 해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만일 강제추행이 아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는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거나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수송하는 버스, 지하철 등 포함되면 공연, 집회 장소 등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찰 조사 전이라면, 우선 성범죄는 가해자의 심문이 먼저 진행되는데요. 이때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2차 가해로 오인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속히 부산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억울하더라도 감정에 앞서 홀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명쾌하고 직관적인 전략으로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도 만족하실만한 결과를 도출해 관련 사건에서 무혐의 혹은 집행유예 등 끌어낸 저와 함께 가보시길 바랍니다. ▶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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