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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소송 구조는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심과 항소심이라 일컫는 2심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정 짓는 사실심에 해당하며, 3심인 상고심의 경우에는 법리를 심리하는 법률심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즉, 1심에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남은 게 아닌, 실상은 항소심이 현실적인 마지막 기회라는 것인데, 항소심 또한 1심 판결서가 송달이 된 날에서부터 2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기산점이 '판결이 선고가 된 날'이 아닌 '판결서 송달 시점'입니다.

만일 상대가 유책배우자라 하여도 말씀하신 양육원의 경우 친권은 자녀 복리에 누가 더 적합한지를 법원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유책성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며, 이는 자녀의 연령, 성별, 환경, 친밀도, 재산 상태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적합한 쪽을 양육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의 판결을 받은 상황인 만큼, 강남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이전과 다른 소송 전략을 구상하고 보다 체계적인 진행이 이어져야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