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계신가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주취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는 위법행위로 간주하여 형사적 책임은 물론이며, 이 행위로 인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더욱더 큰 가중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바로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형량이 처합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합의한다고 하여도, 해당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목으로 검사의 공소가 그대로 제기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면허취소 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반성문 및 탄원서 등 남편분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