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처벌, 처벌기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사고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는 위법행위로 간주하여 형사적 책임은 물론, 사고를 일으켰다면 더욱더 큰 가중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바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음주운전사고처벌 기준은 아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이런 위의 기준과는 별개로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며, 만일,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형량이 처합니다.

그러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면허취소 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반성문 및 탄원서 등 남편분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음주운전사고처벌에 대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