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즉시 내려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다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검찰 송치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변호사와 직접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량을 살펴보자면, 단순 도주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일 피해자가 상해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며 범죄 성립 요건이 넓기 때문에 홀로 대응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풍부한 실력과 노하우를 가진 법률 전문가를 통해 체계적인 변론을 펼치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방어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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