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적발됐을 때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실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 회피를 위해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다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조세 포탈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으며 각종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법조인을 직접 만나 자세히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본 명의신탁을 행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혹은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높은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했다고 해도 신탁자의 경우 7년, 수탁자의 경우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경우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이거나 건물에 대해서 구분소유를 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니 우선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을 확실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일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과 반성 정도를 피력하는 등의 다양한 감형 사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본 사안을 낮은 형량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신속히 가까운 법률 사무소로 방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승소 전략이 자세히 궁금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하단의 네임카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번호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