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사칭죄

조회수 86,328 | 2024-01-17

제가 A라는분께 사기를당했습니다 Sns를 뒤져서 A라는사람에게 돈을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A라는 사람도 B라는사람에게 사기를당했는데요 이 A씨가 B라는 사람에게 돈을받도록 도와달라했습니다 A는 3만원을 B한테 사기당한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경찰에서 보낸메세지인척 B라는사람에게 문자를보냈고 A씨는 B씨에게 합의금으로 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A에게 9만원을 받기로해서 그5만원을 받았고요 이상황에서 경찰사칭죄가 성립되나요?

질문자님께서 경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자격을 사칭했다면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실형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공무원이라고 의심이 될만한 행동을 하거나 공무원이라고 추정을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는 것도 모두 범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기 어려우니 참고하시어 변호인과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순 사칭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사기로 고소를 할 위험도 있어 보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거나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네임카드 번호 또는 상단의 프로필을 통해 신속하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빠른 예약 문의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