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자님께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 신속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판례를 통한 대략적인 합의금을 살펴보자면, 단순 폭행죄 합의금은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이며, 특수 폭행이나 상해 등과 같이 심각한 사안일 경우에는 합의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치 1-3주 사이라면 일반적으로 단순 폭행에 해당되어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을 처벌을 받게 되거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만 되어도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의 피해의 정도가 전치 4주 이상인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가 적용되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7년 이내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내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라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조사 및 진술 과정부터 철저하게 법조인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치 4주에 해당되는 사건이라면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기 힘들 수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감형이나 선처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에 반드시 법적 자문을 받고 적절한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에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근심과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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