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전문변호사 상담 받고 싶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횡령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고양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법인 소유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 혐의가 적용되어 높은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돈을 다시 채워 넣는다고 해도 혐의가 적용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횡령 사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지만, 법인 자금 횡령의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상에서 벌어진 일이거나, 횡령 액수가 5억 원 이상이라면 가중처벌되니 주의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이렇듯 본 죄는 가벼운 형량이 내려지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본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즉시 가까운 곳에서 고양형사전문변호사 등과 같은 횡령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행한 것이 명백하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우선 빼돌린 자금은 모두 반환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통해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양형 사유를 수집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이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