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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항소하면 무죄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32,929 | 2023-06-23

단순 입금 알바하다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으로 연루되어 사기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징역 1년을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안일하게 생각했어서 후회가 됩니다.  보이스피싱항소하면 무죄 받을 수 있나요?
A
단순입금, 대리입금 등 간단한 업무지만 고수익을 준다는 말에 속아 피해자를 양상하는 행위에 가담을 한 경우 보이스피싱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미 범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실형이 확정된 상태라면, 고의적으로 행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 등 제대로 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보이스피싱 항소를 통해 선처를 주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양형 자료만으로는 결과를 뒤집기 힘들기에, 충분하고 타당한 증거를 마련하여 법정에서 법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무죄를 받아낼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작은 부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기에, 뒤늦게라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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