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수사로 계약금사기 처벌 할 수 있나요?

조회수 61,589 | 2023-07-21

인테리어 업자에게 사기를 당했거든요?근데 그 사람이 작성한 계약서나 이런거 모바일로 다 줘서 제가 삭제를 했나봐요.현재 저한테 증거로 제출할 만한 증거도 없습니다.카톡이랑 문자도 폰 잃어버리면서 다 지워졌구요 ㅠ디지털포렌식수사로 계약금사기 처벌 잡을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인테리어 등 공사를 요구한 상태에서 아무런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계약금사기로서 처벌이 가능한데요. 사기죄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하나, 삭제되거나 사라진 경우 디지털포렌식수사를 진행하여 계약서의 사진이나 카톡 및 문자메세지 등을 복원할 수 있는데요. 해당 수사를 통해 명확한 증거자료를 수집했다면, 법원에 제출하여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변론을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률 자문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네임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