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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추행 징역 얼마나 나올까요?

조회수 99,273 | 2023-07-25

현재 군인이고요 부사관입니다.상대의 기분 생각하지 않고 병사들에게 짖궂은 장난을 좀 많이 쳤습니다.군대 안에서 재미삼아 한다는 게 고통을 가져다 줄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현재 고소당해서 진술하고 조사 중인데..벌금이나 집행유예 받고 싶은데 혹시나 처벌이 확정된다면군인성추행 징역 얼마나 나올까요?
A
민간인과 다르게 군대 안에서는 수직적 문화와 폐쇄적인 조직성을 띄고 있는 만큼, 똑같은 범죄라고 해도 더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성추행 고소를 당해 가해자로서 처벌을 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군인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보다는 1년 이상의 금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나 직업군인의 신분일 경우, 형사적 처분뿐만 아니라 군대 내에서 징계 처분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기에 법률 전문간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성추행 징역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 진술 단계부터 재판의 종결까지 차별화된 법률적 제안을 하고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인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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