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수원사기변호사님 사기죄공소시효 얼마나 될까요?

조회수 3,400 | 2023-07-31

투자를 빌미로 지인들에게 목돈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수익이 나면 꼭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주겠다고 했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깐  사정이 안좋아져서 약속을 못지키게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단체로 저에게 사기 소송을 걸었는데 이미 5년이 지난 일입니다. 그래도 제가 처벌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수원사기변호사님 사기죄공소시효 얼마나 될까요?
A
형사사건은 형량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게 측정되며, 사기죄 공소시효의 경우 7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기혐의로 구속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측에서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법원에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데요. 재산범죄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금전적 피해를 낳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신다면, 수원 사기 변호사에게 사기죄 관련 상담 받아 빠르게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