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이라도 자신의 재산적 이득을 위해서 부당하게 금전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기죄로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계모임에서 모은 돈을 반환하지 않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경우 대여금사기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자로서 단체로 가해자를 대상으로 처벌을 하길 원한다면, 통장내역서, 빌려줄 때 작성한 차용증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여 법정에서 피해 받은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민사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에, 형사/민사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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