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장소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제 3자가 공공연하게 보는 공간에서 타인을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를 적시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사이버 통신망의 특성상 증거의 내역이 정확하게 남을 수 밖에 없기에, 고소를 당하는 입장이라면 의도치 않게 해당 사안에 휘말렸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만 합니다.
또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본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소명하려 한다면 법리적 지식을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신속하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맞대응을 원하시는 경우, 평택 법무법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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