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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주광역시 변호사 후회 없이 선임하고 싶어요

조회수 73,476 | 2023-10-27

광주광역시 공무원인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수치는 0.07 정도 였던 것 같아요 음주운전 걸리면 공무원도 짤리나요? 변호사 통해서 최대한 처벌 피해가려고 하는데 좋은 곳 있으면 소개 부탁합니다.
A
정확한 사건 진단을 위해서는 우선 자세히 변호사에게 직접 사안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으로 측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질문자님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정도라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직업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징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처벌은 어떠한 사고도 일으키지 않고 오로지 음주 운전이라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형벌은 무거워질 것입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혐의에 따른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총 6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감봉, 그리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다시 한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가 내려진다면 추후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징계처분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판단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음주 운전은 가볍게 다뤄지는 사안이 아니기에 반드시 광주광역시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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