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담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상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 및 뺑소니는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이 아닌 징역 선고로 바로 이뤄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형량을 줄여보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형량을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5년 이내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내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뺑소니로 인한 도주치사상은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을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되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조인에게 조언을 구하여 선처 방향을 모색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