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258 | 2023-11-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일 교통사고 이후 자리를 벗어나 음주 뺑소니 등의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필히 법조인 선임을 최우선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행동 중 의도적인 악행은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또한 재범 우려를 낮춰야만 재판부의 선처 및 감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법적 도움을 받지 않아 혐의가 인정된다면 관련 특가법에 따라 상해죄가 확정된 가해자에게 일반적으로 1년 또는 그 아래 수준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안까지 더해졌다면 이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지는 편이지만,
만일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가한 상황이라면 1년 이상에서 15년까지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벌금 또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사건 초반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특화된 법률 대응으로 형사상 책임을 방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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