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면책금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음주사고면책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문의자님의 경우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보험처리는 물론 음주 면책금까지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는 본인이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자기부담금이라고 일컫습니다. 대물사고인지 대인사고인지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상이하며 본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이뤄집니다.

최근 음주사고 면책금이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도로교통법 개정 후 대인사고는 최대 천만 원, 대물사고는 최대 오백만 원 정도의 금액을 보험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면책 금액은 더욱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문의자님께서 져야 할 책임은 수없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속히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순 음주 적발이 아닌 사고까지 유발된 상황이기에 법적 조력 없이는 선처나 구제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양형에 도움이 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이에 따른 적절한 사건 대응책이 필요하시다면, 법률 상담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