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조회수 13,417 | 2023-11-30

같은 아파트에 살고 출퇴근 버스를 항상 같이 타고 내려서 저와 비슷한 장소에서 일하는 듯한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고백했다가 차였습니다. 마음을 접기가 힘들어서 보고 싶은 마음에 출퇴근 길을 계속 같이하면서 쳐다봤는데요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싫었을까요 제가 한 행동이 범죄인가요?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되는 행위는 범위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견에 반하여 어떤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한다면 인정되고 있습니다. 본 범죄는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토로한다는 점에서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스토킹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치료 프로그램이나 수강 명령 등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상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일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과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법률 전문가를 통해 양형 사유를 찾아내고 선처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을 보유한 법조인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더욱 자세한 조언은 하단의 네임카드 번호를 통해 얻어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