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이 맞나요? 한번 읽어주세요

조회수 40,912 | 2023-12-06

안녕하세요 키즈카페에 만 5세 딸아이를 데리고 놀러갔다가 제가 커피마시는 사이에 제 아이와 다른 여자아이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향해 손이 나가면서 긁히고 있길래 말리러 뛰어갔어요 급하게 둘을 떼어놔야겠다는 생각에 제 아이와 그 아이 어깨를 잡고 양옆으로 확 넘어가게 밀었는데요 제 딸은 물론 그 애도 같이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일단락 되는줄알았는데 그 아이 부모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구요 " 남의 집 애를 그렇게 밀치시면 어떡해요! 이거 아동학대예요 "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민건 사실이니까 애들 싸움 말리느라 그랬다 죄송하다 그러고 나갔는데 어제 제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경찰서에서 통지받았어요 이게 조사까지 받고 처벌까지 받을 상황인가요?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입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경미한 정도라도 선처 받기 힘든 것은 물론이고 강경한 처벌이 적용되곤 하므로 법조인과 효율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범죄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위해 뿐만 아니라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가혹행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높은 형량이 선고되므로 법률 전문가와 동행하여 신속히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을 시 중요한 점은, 선처 결과가 당연하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진술하시면 안 되며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 혹은 탄원서, 반성문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억울함을 소명하고 싶으시다면 주변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높은 처벌을 면하고 싶으시다면, 사건 승소 경험이 많은 베테랑 조력자와 함께 사건을 분석하고 정확한 솔루션을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빠르게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명백한 법적 근거와 변론을 구상해 상황을 원만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