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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데이트폭력처벌 수위 강한지 궁금해요

조회수 91,263 | 2023-12-06

저는 여자친구와 3년정도 만나면서 권태기때문인지 그냥 안맞아서인건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허구헌날 싸웠습니다. 어떤날은 그런적이 한번도 없던 여자친구가 저한테 처음 쌍욕을 하면서 저보고 쓰레기라고 하길래 저도 충격받고 화가나서 처음 욕하면서 싸워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했네요. 자기가 먼저 욕했으면서.. 그리고 절대 저는 때린적은 없습니다. 욕도 전화와 카톡으로 한거라 만나서 뭐 싸울일이 없었어요. 이런 경우에 처벌 수위가 쎌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제가 데이트폭력 당한거 아닌가요?
A
데이트 폭력 사안은 반드시 폭행이 아니더라도 인정되는 범위가 넓으며 갈수록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법적 조언을 통해 정확한 해결책을 강구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안은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다른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혐의를 받았다면 전후 사정을 따져보고 선처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법리적인 시선을 통해 상대방의 진술을 제대로 살피고 객관적인 증명을 통해 반론을 제기한다면 빠르게 종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거나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가 어렵다면 양형 사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초범, 반성, 사과, 수사 협조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선처를 구한다면 원하시는 결과에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시작했다고 해도 정확한 사건 경위에 따라 충분히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기에 초기에 사건을 유리하게 마무리해 보고 싶으시다면 전문 법조인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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