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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장 대처법 알고 싶어요

조회수 2,819 | 2023-12-26

소개팅 첫날부터 느낌이 좋아서 술까지 마시게됐는데요   집이 둘다 근처라서 같이 택시타고 가자고 해서 그렇게 했고 택시 안에서 제가 그분 손잡고 허벅지 만지고 그랬어요 기분나쁘셨는지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성추행으로 고소장 받았고 처벌 받을 상황이 됐어요  일부러 노렸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상황을 똑같이 겪어보신 분 많을 것 같은데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A
성범죄는 피의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혐의 성립 기준이기 때문에 고소장에 대해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에서 성추행이라고 인정된다면 문의자님의 고의성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억울함을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어떠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고 일관적으로 사건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해도 죄가 인정되어 형사 입건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홀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무고를 진술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대처법은, 상대방의 무고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이를 오히려 상대방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인식해 죄를 시인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 이를 토대로 원하시는 재판 결과로 나아가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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