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횡령 했는데 공무원 공금횡령죄로 고발 당했을때

공금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함께 회사 생활을 한 동기분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들 너무 큰 처벌을 받을까 걱정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걱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소액 횡령 죄목이라고해도 공무원 공금횡령죄로 인정되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벌의 수위는 말씀하신 정황만으로는 모두 판단이 어려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 신분이시라면 신분상 징계처벌을 피하실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직자라면 공금횡령죄로 징계처분을 받는것만으로도 앞날에 있어 많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초기부터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