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계약서 문제 나홀로형사소송 하려면??

업무협약계약서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개인 사업 확장을 위해 인플루언서와 약속을 맺었으나, 상대방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지금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아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실 거라 추측됩니다.

일단, 업무협약계약서 모든 부분이 강제성이 없이 협의하에 이루어진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서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연락을 두절하고 약속된 사항을 지키지 않는 상태라면

이 부분을 입증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글 하나로만은 모든 판단이 어렵기에, 상담을 통해 계약서 상 내용이나 선불로 주신 금액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된다면 현 문제의 소송 가능 여부와 추후 결과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홀로형사소송 하시려고 하신다면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형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죄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역고소가 들어올 수도 있는 사안이니 만큼 혼자서 섣불리 움직이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좀 더 쉽고 빠른 길을 제공 받아 해당 문제를 해결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