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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고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조회수 84,765 | 2023-12-22

처음으로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저희 아이가 학폭으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상대 아이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저희 아들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상대 부모님들이 저희 아이를 학폭위처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고소 진행한다고 하는데.. 너무 과한거 아닌가 싶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붙잡아서 물어보니 자기는 그렇게까지 한적도 없다면서 억울해하더라구요. 물론 저희 아들말만 들을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될거 같아서..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게 나을까요? 형사관련 잘하시는 분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A
처음으로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해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해당 사안 같은 경우 어떠한 조치 없이 지체할 경우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학폭 사안은 학폭위를 비롯해 형사 절차, 민사 절차 모두 진행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가볍게 여기는 일은 없어야 하며, 아들분의 상황에 맞춰 알맞은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폭력고소 진행 시, 연령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며, 만 14세 미만의 어린 나이라면 형법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년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그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하여도 사건이 심각한 경우에는 성인과 똑같이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해자 또한 어린아이로써 미래를 고려해 처분을 낮게 내리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사건의 수위에 따라 심한 경우에는 학폭 고소에 이어 소년원 입소 처분까지 검토될 정도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니, 추후 아이의 미래에 불이익이 남을 가능성이 다분하기에, 경각심을 갖고 본 소송에 방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합께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고 적절한 대응과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네임카드 혹은 아래 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 변호사와 1:1 상담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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