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가해자 알바여도 처벌 되는거에요?

보이스피싱가해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문의하신 글을 보아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조사받는 일을 피하실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수익 알바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를 수행하여, 피해를 양성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가해자 행위로 가담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경우, 무혐의를 주장하여 억울하게 실형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기에, 사건에 연루된 즉시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