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답 부탁..(오토바이사고)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어떤 수준의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제가 면밀히 알 수 있는 글을 작성하신다면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상대가 크게 다친 사고를 저질렀다면 보험 가입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떠나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한 부분에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아래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선 벌점 부과와 면허 취소 상황도 무시 못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을 방법은 단 하나, 사건 해결 골든타임 안에 전략을 세워 대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