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형사변호사? 식칼위협

포항형사변호사의 특수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포항형사변호사 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는 벌금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의도치 않은 특수폭행치상 혐의의 경우, 전략적인 법 대응이 없다면 '1년 이상부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집행유예를 받지 못한다면 실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자면 현재 잘못된 행동을 변명할 여지가 없고, 실제로 상대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현 사안의 쟁점은 질문자님의 모든 감형 요건을 파악하여 주장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건 당시 질문자님의 음주 여부나 잘못에 대한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큰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했다고 본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도와 달리 사고가 난점과 추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게 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