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고소 당했어요.

사이버모욕죄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이버모욕죄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처벌을 받을지 두려운 마음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상대에게 했던 행위 자체가 실제로 법률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으니 너무 미리 짐작하시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현 사안에 가장 가까운 사이버 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는 공연성과 피해자의 특정성, 그리고 모욕 행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풀어말하자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 속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감정이 느껴질 정도로 어떠한 언행을 했을 상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신고'로 모욕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이미 감정적으로 많이 상해있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접 대면하는 것을 꺼릴 수 있습니다.

만일 예상치 못하게 피해자 측에서 생각보다 너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온다면 금액선을 맞춰 피해자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