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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 3회 구속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회수 40,646 | 2023-07-07

정말 많이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또다시 이성을 잃어 음주운전 3회 째를 하게 되었는데요. 선처는 바라지도 않지만 어떻게든 음주운전 구속은 면해보고 싶습니다. 가족들 보기도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 한번 주실 변호사님 계실까요?
A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기에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2진 아웃 제도로 변경되면서 재범을 저지를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처벌이 되고 있으며, 운전면허도 함께 취소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3회 적발 시에는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재판에 회수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어떠한 징벌이 내려질지 가늠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실수라고 할지라도 여러 번의 재범은 죄질 자체가 매우 나쁘고 상습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구속을 선고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참작 가능 사유를 찾아 다각 면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반성문과 탄원서, 의견서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무작정 감정적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관점에서 참작이 가능한 사유만을 모아 선처를 바래야 되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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