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1,379 | 2023-07-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천성범죄변호사 입니다.
회사 내에서 상하 직급 관계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 접촉을 행하는 경우, 직장 내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해당 죄목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직급을 이용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인정이 된다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억울함을 풀고 선처를 받고자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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