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사변호사 통해서 공무집행방해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53,914 | 2023-07-10

아버지가 밭일 후 술을 드시고 도로에서 잠드셔서 경찰서로 가시게 되었는데요. 경찰관이 아버지를 깨우는 과정에서 난동을 피우고 담당 경찰관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될거 같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관련하여 춘천형사변호사 상담 받을수 있는곳 있을까요?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행 혹은 협박을 하여 직무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때 인정될 수 있으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위협적인 물건이나 다중을 위력을 사용였다면 특수한 케이스로 분류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처벌의 위기에 놓이셨다면, 경찰수사 단계부터 함께할 수 있는 춘천형사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나 형사사건은 사건 초기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하기에,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