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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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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전문변호사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조회수 80,578 | 2023-07-17

얼마전 텔레그램을 통해서 호기심에 마약을 소량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고 나니 너무 걱정되고 무섭기도 해서 투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 싶어 글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몰래 마약 구매한거 자수해도 처벌받을수 있을까요? 혹시나 마약전문변호사 계시면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A
우리나라에선 불법 약물에 투약 및 공급을 중죄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 역시 다소 크게 책정하고 있는 편입니다. 벌금형의 경우는 높게 잡았을 때 5천만원까지도 책정 가능하다고 하며 구금형은 5년에 달할 수도 있는데요. 또한, 마약을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거나 관리하고 있었을 시에는 무기징역 혹은 최소 5년에 해당하는 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마약을 본인에게 투약했을 경우에는 최소 10년 이하로 책정되는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마약을 수출, 수입한 자나 직접 제조한 자 그리고 이를 매매하거나 알선한 자에게는 무기징역이라는 형이 부여될 수 있으며 최소 10년의 징역은 보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 관련 범죄는 전문가의 조력 없이 감형 및 양형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법률대리인 대동 시에도 매우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마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셨다면,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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