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번 집행유예와 민사소송

물피 혹은 인명사고가 나셨다니 많이 다치진 않으셨는지요? 단순히 음주운전3번 입건되신 상황이시라고 하더라도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재범을 하게 된 경우에 음주운전 습벽이 있다고 판단하고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 사건은 대부분 혈중알코올농도 및 블랙박스, CCTV 영상 등으로 정확한 물증이 확보된 상황으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판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렀던 이력이 있으신지, 음주운전을 다시 하게 된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는지, 추가적인 사고가 없었는지, 평소 가지고 있던 지병이 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다르게 측정될 여지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선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계시다면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사고가 났다고 하시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불가피해보입니다. 형사재판에 유리하도록 합의 혹은 공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피해자측과 직접 이야기하다보면 감정이 격양되어 생각지 못한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적 검토를 받으시려면, 사건 경험이 많은 법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이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