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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양주군형사전문변호사가 나을지, 일반변호사도 괜찮을지?

조회수 31,130 | 2023-08-17

아들이 후임을 추행했다고 재판을 하게되었어요 남양주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야할지 아니면 그냥 일반변호사 선임해도 될까요? 아는 변호사가 있어서 맡기면 잘해줄것도 같은데 군사재판은 또다르다고 해서 어떡해야할지 고민되네요
A
남양주군형사전문변호사와 일반변호사 중에서 고민하고 계시군요.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형사사건은 아무래도 군대라는 장소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는 남양주군형사전문변호사가 좋을 것 같다고 조언드릴 수 있습니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신분에 있는 사람이 타인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드님께서 성범죄에 연루되신 것이기 때문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보안처분이라고 불리는 부수처분을 함께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공개명령, 신상정보등록명령, 보호관찰명령, 성폭력치료강의수강명령,위치추적장치부착명령 등이 있으며, 형벌과 별도로 함께 부과됩니다. 범죄와 관련된 사건,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전과가 생길 뿐 만아니라 부수처분 때문에 형벌이 끝난 뒤에도 피고인의 고통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신속하고 신중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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