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무죄 가능성 얼마나 되나요?

최근 강력해진 음주운전 사건 처벌 기조와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한 생계 문제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시는 운전자분들이 많으십니다. 경찰관의 적법한 측정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일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취급되어 법원에서 엄중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초범이셨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만, 재범 이상이신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무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전문변호사와 세밀한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유드리는데요. 먼저, 음주측정거부 사건에 관하여는 경찰관의 행동이 합법적인 행위였는지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강제수사 혹은 임의수사의 적법성을 준수하였는지, 주거지에 출입하여 측정하였다면 그 출입이 적법했는지 등입니다. 수색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채 주거지에 들어가서 음주측정을 요구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에 대하여 임의수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언제든지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렸어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사건에서 경찰관이 위법하게 행동하면서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다면, 본건 음주측정거부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먼저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