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행정소송으로 처분취소될까요

조회수 75,133 | 2023-09-13

저희 딸이 학폭위로 6호처분을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주동자인 다른애들이 저희 딸보다 더 심하게 괴롭혔는데 걔네는 5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말을 하는것도 부끄럽지만 저희 딸이 외고를 준비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이런 처분때문에 발목잡힐까봐 그런데 학교폭력행정소송으로 처분취소나 변경이 될까요?

당장에는 학폭위처분 자체가 강력하지 않더라도 생활기록부 등에 아이의 행실이 적시되어 진학이나 취업 등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데요.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하여 너무 불공평한 혐의를 받게 된 것은 아닌지, 사전에 있어서 오해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이때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있었던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는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전달 받은 날로부터 청구해야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학폭위 처분으로 행정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학폭전문변호사님과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