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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소지는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92,944 | 2023-09-19

이런말 하기 여기선 부끄럽지만 딱히 물어볼 곳이 없어 여기에 질문드리는데요. 제 친구들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한 친구가 야동을 공유했거든요? 저는 그걸 그냥 보고 저장만했고 다른데 공유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성년자가 나오는 동영상이었고 저는 성착취물소지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데 혹시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A
불법영상물을 다운로드하고 보기만 하더라도 이는 곧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음란물을 촬영하고 제작, 유포 및 판매 혹은 공유를 하게 되었다면 더욱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고 있는 불법영상물을 급한 마음에 삭제를 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게 되었다간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해 적발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성착취물소지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아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 선고받을 시 개인정보 등록 및 추후 전과기록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수사단계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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