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처벌을 받게 될까요

조회수 57,755 | 2023-09-25

제가 지방에서 살다가 수도권으로 이사를가게되면서 친구가 1명도 없다보니 여기저기 모임에 가입을 하게 됐는데요. 운동하는 모임에 들어갔다가 운동이끝나고 술먹을 사람은 술을먹게되었고 제 옆자리에 한 여자분이 앉아계셨는데 제가 취해서 계속 몸을 더듬고 스킨십을 심하게 한거 같습니다. 그 여자분이 절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는데 저 강제추행처벌 받게 될까요?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상대의 신체를 허락없이 만지거나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큰 사건으로 번지기 전에 법조인의 조력이 필수인 상황으로 판단되는데요.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이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할때 형사 조사 절차가 시작되며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건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로 인정된다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초기 수사단계에서 변론의 방향성을 정하여 논리에 충실한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합의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무조건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님과의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