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도 사기죄 형량으로 처벌받나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검거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금의 운반책을 하였거나 통장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혐의에 연루되게 되는데 경찰의 연락을 받고 무척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사기방조죄는 말 그대로 사기죄를 '방조'하여 받게 되는 혐의이며 다른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이기에 사기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는 사기죄 형량의 절반 정도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최종적인 형량은 행위와 기간,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피해자들의 수,금액에 따라 종합적으로 처벌 수위가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시 어떤 경로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수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는지 등의 여부를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은연중에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범죄에 가담한 것이 되기에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하는데요. 따라서 해당 사안으로 합리적인 전략을 세우고자 하신다면, 사기방조죄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사례를 다뤄온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