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성매수자처벌 형량이 센 편일까요

조회수 42,426 | 2023-10-30

여기다 말하기 너무 쪽팔리지만 제가 20대 후반이 되도록 여자랑 한번도 자본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위친구들이 놀리는 바람에 욱하는 마음으로 안마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양심에 너무 찔려서 자수했는데요.. 성매수자처벌 형량이 센편일까요???
A
성매수자 처벌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 등 대가를 통해 성행위를 하였다면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셔야 하는데요. 성매매를 저질렀다면 성매매처벌법 제 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힌 청소년, 사물 변별 능력이 없는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성행위를 했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처벌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