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범죄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97,395 | 2023-11-01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영상통화가 오길래 안받으려다가 받았는데 저희 아들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얼굴이 비춰지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협박한다면서 돈 좀 붙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아들이 학원에 있을 시간이라 학원에 전화하니 아들은 수업을 잘 받고 있다고 들어서 돈은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들얼굴가지고 협박한 사람을 딥페이크 범죄 신고를 할려고 하거든요? 혹시 딥페이크범죄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징역 살게 할 수 있을까요?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크게 어렵지 않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내 자식의 얼굴이었다면 더욱 소름끼쳤을 것 같은데요. 만일 딥페이크 범죄를 당해 신고하여 딥페이크 처벌을 받게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딥페이크 영상을 지우거나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추후 더욱 큰처벌로 이어지게 할 수 있으며 디지털포렌식조사를 통해 영상을 복원하여 드러난다면,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감형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할려고 할텐데 이때 질문자님께서 합의를 진행하셔도 되지만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