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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면 어떡하죠

조회수 29,477 | 2023-11-13

제가 술취해서 같이 놀던 여자애한테 좀 치근덕거렸거든요?  근데 그 여자애가 분명히 자기가 먼저 숙박업소를 가자고 했고 친구들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절 성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했더라고요.  저도 나름 억울한 상황이지만 집에서 알면 큰일나서 조용히가고싶은데 그 여자애가 성범죄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데 어떡하죠?
A
만일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증명할 증거가 전혀 없고 상대가 전날의 기억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그 즉시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합니다. 성범죄는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감형을 받기 어려우며 범죄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실형 선고를 받을 확률이 극단적으로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증언, 또는 상대방과의 합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력하여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데요. 만일 억울한 상황임에도 두려운 마음하나로 상대방에게 성범죄합의금을 줘버린다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처방안을 찾는다면 전문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 다른 대처방안이 없는지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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