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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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조회수 21,414 | 2023-11-15

제목그대로 오피스텔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제가 회사 근무 때문에 집을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운좋게 신축오피스텔 발견해서 입주하게 됐습니다. 전세계약 할 때만 해도 시세대비 융자금은 많지만  집주인이 다른 곳에도 부동산이 많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이 끝나가는 시점 연락두절 당한 상황입니다. 집주인한테 빨리 제 보증금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A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무조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하는데요. 전세사기는 고의성이 확인되면 사기죄로 분류되어 처벌받게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망과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추가적으로 인정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받지 못한 전세금을 되찾고자 하신다면, 확실한 증거자료를 모아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실을 복구해야하는데요. 민사소송 역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부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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