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도용죄 공소시효가 어떻게 돼죠?

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타인의 정보가 유출되면서 그로 인해 명의를 도용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기에 절대 가벼운 죄가 아닌데요. 만일 나의 명의를 누군가가 도용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한 신고를 통해 부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불법적으로 도용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사기죄로 혐의를 받아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명의도용 공소시효는 각 죄목에 따라 5~10년 등 다양하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현재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수행 경험이 다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