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사무소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회수 42,832 | 2024-01-15

제가 이번년도 초에 친구들이랑 클럽을 갔는데요. 성인이 되고나서 처음 가보는거라 술을 좀 많이 먹고 갔습니다. 한 2-3병정도 먹고 클럽을 갔는데 거기서 한 여자랑 눈이 맞아서 이야기하다가 자게 됐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경찰이 저보고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거에요. 저 진짜 기억도 안나고 일어나니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게 성폭행 혐의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해서 부산법률사무소 알아보고 있습니다.

성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에 있어 큰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 중 하나이며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범하고 강압했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유의해야합니다. 만일 폭력이나 협박으로 인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유사강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실제 행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시도가 있었다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며 성추행과 달리 성폭행은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이 선고되니 해당 혐의에 연루된 즉시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는 중범죄로 다루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으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일관성 있는 주장을 해야만 나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에 해당 사례를 많이 경험해 전문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