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특수상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일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높은 형량 때문에 폭행인지 상해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처벌의 쟁점이 되는데 만약 병원에서도 일반 진단서가 아닌 상해진단서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가해자는 특수상해죄에 대한 혐의를 부정하긴 어렵습니다.

특수상해죄는 피해학생의 피해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이나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보통 8-10호 처분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거나 상습적으로 법행을 저질렀다면 중대한 사안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